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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총정리｜신고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완벽 해설
노루고기
2025. 5. 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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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 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전월세 신고제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클릭!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 신고 가능)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대상 및 기준 금액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가구·다세대
- 단독주택
-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금액 기준: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
- 월세: 보증금 + (월세 x 100) ≥ 3,000만원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50 x 100 + 1,000 = 6,000만원 → 신고 대상
3.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메뉴
- 계약서 사본 및 기본 정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제출
확정일자 자동 등록: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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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대상과 과태료 기준
신고 예외 대상: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미만
- 월세 환산액 3,000만 원 미만
- 직계존비속 간 계약
- 공공임대주택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동일 과태료 적용
- 초기에는 계도기간 있었으나 현재는 지역별로 실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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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or 월세 환산 3,000만원↑ |
| 신고 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 확정일자 | 자동 등록 (보증금 보호 효과) |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 예외 |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저가 계약 등 |
이제는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신고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면 과태료 없이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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